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Question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아직은 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능이 100%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법률도 개정이 될 것으로보이나 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보조 수단일 뿐이여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고 시에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만약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급발진 추정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 Answer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라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별도 법률제정이나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 입증이 있지  않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추후 자율주행 기술이 더 고도화된다면 법률개정등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책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