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우회전 신호에 맞춰서 갔는데 직진 신호 차량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해당 신호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 것인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대방은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한 것인지 등입니다.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여전히 직진하는 차량의 직진 신호인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은 신호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Q. 신호등 없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입니다
경찰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쉬우나 어차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아는 경우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60%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대물 피해는 없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합의하면 됩니다.
Q. 건강검진하다가 조직검사결과 실비보상되는지요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건강검진 비용이 있어 건강 검진 비용은 실비로 보상을 하지 않으나 단서 조항으로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조직 검사)를 한 경우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Q. 운전자 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보장은 무엇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결국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기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비용이 주요 담보 내용이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와 변호사 선임비가 초기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벌금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은 가입이 의미가 없습니다.형사합의금의 경우 최근 운전자 보험은 2억까지 보상이 되다 보니 사망 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도 그 정도 형사 합의금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한도가 낮은 이전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허리디스크 수술 후 상해후유장해는 평균적으로 몇 %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지급률은 1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기여도를 따지게 되고 50% 기여도인 경우 지급률은 5%가 되어 버리고 한시 장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20%를 인정하기에 5%의 20%는 최종 지급률 1%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따라서 상해 기여도를 많이 인정을 하더라도 지급률은 2% 이하가 되고 가입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