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차량을 밀면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민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치 않고 충분히 차량을 이동할 공간이 있기에이중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옮기려고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형법이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Q. 손해 사정사 독학으로 시험 본다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일단 독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는 2~3번 정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게 중요합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라 시험 자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2차 시험의 경우 논술이기 때문에답안지에 머리에 있는 내용을 시간내에 쓰는 것도 필요하기에 써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공부에만 몰두하고 공부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년 안에 동차 합격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보험
Q. 교통시고이후 언제부터 건강보험 진료가능한가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합의 이후에 동일 증상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적용받으려면 원칙은 향후 치료비를 받은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즉 합의시에 1달간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금 내에서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교통 사고 이전의 질병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니 병원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킥보드 스윙 사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처리하는 보험사의 담당자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담당자가 기기 결함이 아닌 사고의 배상 책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험 증권 및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서로 직진중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의 내용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상대방이 좌측 일방 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질문자님이 속도 위반이나 무면허, 음주 운전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이 산정된다고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처리만 된다면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은 없고 렌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