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가 사유지이면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과실 없는 사고에서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시간이 짭아 자전거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정차후에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부딪힌 것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다만 선진입이 적용될 정도의 선 진입인지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진입 도로의 폭, 서행 여부(과속 여부)등을 확인하여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퇴원하고 재입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재입원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수술을 위한 입원 등) 퇴원 후 재 입원은 불가능합니다.보험사는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그러한 입원 치료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 때문이며퇴원의 사유가 일이 급한 것이라면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입원한 것으로 해서 조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운데로 같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없기에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우 차선(3차선)에서 직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면 과실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이 직우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 3차선 차량은 당연히 직진이 가능합니다.그렇기에 2차선은 직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고이며 3차선에서직진하는 차량이 2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입니다.또한, 2차선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다면 12대 중과실인 지시 위반 사고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해 차량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에 질문자님께 보상한 보험금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납부하여야 함으로 결국 사비 처리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준 후에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손 쉽고 복잡하지 않은 방법은 대인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는 없으며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경찰 조사 결과로 나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찰에 비 접촉 교통사고를 신고할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상대방의 넘어짐)에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그것이 아니면 자전거측의 일방적인 과실로사고가 난 것인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일단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면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청구도 가능하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에서 갑자기 나온 자동차랑 추돌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큰 것은 사실이나 무과실일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이미 도로 주행 중인던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진입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