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중침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이 없고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차량으로 나왔다고 해서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 보험도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50%보다는 낮은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담당자가 산정을 하게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의나 소송 등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합니다.
Q. 자전거 사고 시 피해보상은 얼마 정도가 적당 할까요?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이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시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보험의 적용이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에 정식 사고 신고가 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처벌시 나오는 벌금 진단 주수당 30~50만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까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Q. [후미추돌 여부] 전방차량 차선 변경에 따라 뒷차 브레이크 등 들어왔는데, 후미추돌 발생
해당 사고는 결국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고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차선 변경 중 사고입니다.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비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기간이 폐업했어요.
폐업한 의료 기간의 의무 기록을 보건소에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아직 보건소에 자료가 이관되지 않고 이전 병원 관계자가 보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현재 자료가 보건소에 있는지와 이전 병원 관계자가 들고 있다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Q. 화물공제조합 대상으로 연장진단서 비용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약값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에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공제 조합의 경우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피해자가 본인의 추가 치료를 위해서 발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