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사고차량 시 가해가자 사망하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인 문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지만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며 그 부분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Q. 교통사고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면 이것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사는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을 하며 실제 입원으로 인한 휴업으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을 해야지 휴업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따라서 입원은 했지만 소득의 감소가 없이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법률상으로는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만 약관 지급 기준일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쉽게 발해서 소송으로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없이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연차 수당의 감소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하는 회사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며 상대방 대인 담당자도 총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보험 지정1인 추가하기 하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따로 자동차 보험의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입 경력자로 추가를 한 후에 인증을 해야 합니다.인증없이 생년월일만 적었다면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어머니 사망시 보험금에 대한 문의 드려요(형제간)
해당 부분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수익자가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전액이 보상되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할된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어머님이 사망시에 아버님(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받게 됩니다.
Q. 교통 과태료 위반 운전자 확인????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라 하더라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특정되어 범칙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한 번 위반한 것으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법규 위반 기록시 쌓일 경우 할증원인이 됩니다.과태료로 내면서 사전 납부하여 20% 할인된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