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급히 나오던 차와 보행자간 사고일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차량의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도과실이 일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지와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를보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사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만 산정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끼리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cctv가 있는 경우 해당 cctv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며 cctv도 없는 경우 서로의 진술과 사고 시의오토바이의 충격 부위와 사고 발생 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의 중앙선에 대에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줄과 두 줄의 차이는 없고 두 줄로 된 경우 조금 더 중앙선을 강조한 것입니다.점선인 경우 추월은 가능하나 실선의 경우 침범하지 말라는 지시이며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발생시 xray 안찍으면 12급수는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x-ray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으로 염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다만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 검사를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 난 이후 금액은 언제까지 올라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그 할증 기간은 3년이 됩니다.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내에 사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3년째까지 할증된 후에 4년째부터는 할인이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차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50% 보다 더 크게 적용이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반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차를 가해차량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이나 과실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보험사가 아니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를 가기는 해야 하나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소송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에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급 제동을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 접촉 사고의가해자이며 해당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도 급발진 사고라 부르지 않고 급발진 추정 사고라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급발진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차량의 결함(급발진)이라는 점을 사고가 난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어렵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서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례가 1건도 없기에 결국 본인 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