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타박상염좌진단 6주치료 보험대상이 안되나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보험에서의 진단 주수는 상병명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상 진단 주수를 의미하며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치료를 6주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상의 진단 주수가 그에 미달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수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바뀐 것으로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이 되었기에 현재에는 바뀐 사고 부담금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책임 보험에서 음주,마약,약물 운전시에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1사고당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의 사고부담금만 지급을 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현재는 대인 1사고가 아닌 1사람당 1억5천만원까지, 대물 1사고당 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어 임의보험까지 합치게 되면 대인 배상에서는 1인당 2억 5천만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7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교통 과실은 100%은 따로 없나요?
이전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략적인 사고 내용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실 10~20%가 있는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스포츠카는 보험비가 많이 드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에서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종에 따라 해당 차량의 가액도 높고 사고가 나는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이 길어져 통계적으로 많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의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스포츠카의 경우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높아지게 되나 그 정도는 보험사마다 차종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약 30% 정도의 높은 보험료가 나타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내과실80% 상대과실 20% 대인접수 합의시?
대인 배상 또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배상하는 부분때문에 과실과 상관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나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