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다니면 어찌 되나요?
오토바이는 하루라도 책임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그 미가입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 미가입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기에 책임 보험은 최소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소유, 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타인과 어꺠 가 부딪혔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에 타인과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다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전교차로내비접촉사고과실상계비율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는 상대방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해당 과실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여 회전 중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전 차량 20 : 80 진입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또는 cctv 영상으로 인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벌초작업장 옆 지나가다 돌에 차가 손상됨
벌초 작업을 하면서 돌이 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돌이 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에 벌초 작업으로 인한 돌빵에 당한 경우 상대 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상대방 업체와 이야기하여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나 보험이 없거나 개인간의 합의가 되면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어 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 중과실 6주 진단 형사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6주 진단의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조금씩을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그 한도를 확인한 후 합의 진행을 하면 되며 형사 합의시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한 후에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위임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는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자동차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용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