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가 내 보행자 횡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도라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상가내에 횡단보도가 경찰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소 측에서 그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가 내부에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된 곳인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개문사고 과실 제 과실인가요?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써놓았듯이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못보고 출발한 경우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상대방 차량의 문열림이 예상되었는지와 상대방이 문을 열기 전에 질문자님의 출발이 예상되었는를 따져 보아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상대방 문이 그 주차선을 침범하여 열리게 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또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와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종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사고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빽밀러가 깨진 것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며 상대 연락처도 알길이 없기 때문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상대방 차량 넘버로 차주의 연락처를 건내받아 보험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형사합의금 이정도가 적당한 선인가요?(가해자 입장)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합의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벌금)은 많아야 100만원이 맞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백만원은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받고 구상권 받으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하고 벌금은 나오는 대로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6중 충돌사고 가운데 차량으로 부상을 입음
질문자님은 선행 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뒷 차의 추돌로 6중 추돌이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나 선행 사고가 있고 뒷 차에게 추돌을 당한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서 50%의 비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통원 시 교통비 등을 50%만 보상을 받게 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과실이 50%인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대인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며 몇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