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요즘 나이드신분들이 운전해서 사고율이 높이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잦은 사고가 있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가 되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벌점 15점이 되며 3주 미만의 경우 5점이 추가됩니다.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어 1년안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 또한 많은 할증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 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의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검찰과 법원도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낮은 효과를 보이기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보험
Q. 모든 보험사의 지급율이 같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후유 장해 분류표의 경우 모든 보험사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급율은 동일합니다.이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표준 약관의 내용이며 각 보험사에서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약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간운전을 할때 일명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스텔스 차량의 경우 사고 유발을 하기에 일반적인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다만 스텔스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 아직은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스텔스 차량은 10~20%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상해보험 특약 배상방법 질문드려요
1,2.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과 같이 보상이 되기에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대인 배상과는 다릅니다.단순히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하느 것은 아니고 세부 기준으로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약 316만원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