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래와 같은 추돌사고에서 직진 차량은 과실이 잡히나요?
교차로를 지나서 한 개의 차로로 좁아지는 곳이라면 왼쪽 직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만약 교차로 전 2차로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은 가능하나 1차로 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기에 2차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반대로 2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2차로 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과실도 100%가 되며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동은 켜고 기다리고 있는 차이 앞을 안보고 부딪힌 아이 이럴때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아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시동 켜져 있다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내용에서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대인 배상은 여러명을 대인 처리해준다고 해서 합산되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경미했기에 피해자 중 최대 상해 급수는 12급일 것이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락하여 할증됩니다.대물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이하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0.5점 총 해당 사고로 1.5점으로 기존의 할인할증 등급에서 1등급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100 만원일때, 책임보험만 들었을때, 100% 내가 가해자 일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나면 대물 배상에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량 손해 2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내 차의 시세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한도가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은 책임 보험의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후 차선 변경시 접촉사고 과실 알고싶어요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70 : 30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됩니다.다만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된다면 100%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영상이 중요하며 과실 분쟁이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이 확정되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가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부로 대물만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하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는 한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