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대인, 대물 배상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대물 또한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신호 직진 중 교통섬을 통해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교통섬을 통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에 직진하는 차량도 조심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우회전 하여 4차선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였기에 4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했는지 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4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3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 100% 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에 과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는 해도 되나 조사 받으러 시간을 빼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피해자 정차중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조사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감사원에서 피해자로 보험 처리 받은 것도 확인하여 그 때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해 보험
Q. 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이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의자에서 떨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상해로 치료한 보험료는 상해 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한 그 당일은 치료보증이 가능한가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지불 보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합의하는 당일은 당연히 지불 보증이 되고 합의 후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