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가 있어 사고 없이 부품의 이상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려면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이 다쳤다고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상황이 녹화 및 녹음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Q.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주차장 내의 다른 자동차를 전소 시킨 경우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는 비록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자동차 보험의 보상하는 요건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대물 처리가 되겠으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 제조사의 문제인지,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네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인입니다.현재 한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단서 제출 전에 최하 상해 등급 14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50만원인 것이고 염좌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어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문제는 120만원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기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그러한 때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합의금으로 받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보험 회사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 신호 없고 자동차 신호는 있는곳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시 누가 책임이 있나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오는 무단 횡단자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