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를 뒤에서 박으면 안에 탄 모든 사람들 보상해줘야하나요?
버스를 후방 추돌하여 본인 과실 100%로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배상은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쳐도 본인의 사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보험료만 할증될 뿐입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 1인당 벌점이 있기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어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사고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 신고가 되어 정식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전부이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에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정식 경찰 신고는 오히려 손해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다가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80 : 20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90 :10을 기본 과실로적용하고 있습니다.비 보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이나 상대방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물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 차량의 결함이 있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나중 문제이며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사망시에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해 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일실 수익), 장례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를 해도 되나 보험사에 따라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을 하는 대인 배상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