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료가 왜 인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 전에 보험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올라간 경우는 해당 보험사의 기본 보험료가 상승된 경우와 물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면 다른 보험사와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 ?
자전거는 정지 상태였고 그 자전거를 못 보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해 있던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며칠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접수해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폐차하면 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처리 비용이 보험료보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해지 시에 환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담보로 보험 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를 제외하고 환급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통 급정거와 안전거리 미확보와의 사고에서 책임이 큰 쪽은 어디인가요?
보험사 기준과 경찰 기준은 아직까지 이유없는 급제동 보다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30 : 70) 뒷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소송에서도 급정거 차량의 과실이 크게 나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드물기 때문에 결국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더 크게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는 보험 회사와 공제 조합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양 보험사의 대표자와 분심의 위원(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 보통 3개월의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