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차량 원데이보험가입 운행해도 처벌받나요?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고 타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원데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한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책임 보험 무가입 운행 자체가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의료 보험
Q. 약한 허리디스크 요추염좌도 골절진단비 보험을 받을수있나요???
골절은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디스크와 요추 염좌는 골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진단을 받은 경우 골절 진단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퇴원후 병원비 청구 누가 하나요
교통사고 후에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는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 부담한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중 본인 과실 치료비는 최종 합의시에 공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이 적용이 되는데 질문자님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좌측만 아니라 우측을 한번만 확인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위 법률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사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