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보통 민사로 이어지는 보상은 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요.?
일상 생활 중 본인의 과실 사고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상대방이 일배책 가입여부는 가해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가해자도 본인이 일배책 보험이 있으면 보험 접수하면 끝이기고 따로 할증도 없기에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업무 중 사고, 원동기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죄회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이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은 비 보호라고 하여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거기에 선진입 여부, 과속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가로등 차량사고 보상과정과 벌금 궁금합니다
가로등을 박아서 단순 수리만 하면 되는 경우이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없고 보험 처리만 잘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 보험
Q. (일배책)휴업손해 가사종사자 기준은? 사실혼은 못받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 주부인 경우 건설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입원 1일당 약 16만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 후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 벌점 질문드립니다
교통 사고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거기에 인적 피해 벌점이 추가 됩니다.3주 미만의 진단일 때에는 1인당 벌점 5점이지만 3주 이상인 경우 1인당 벌점 15점이 되어 최대 벌점이 면허 정지 벌점인 40점 미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