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리운전중 안전운전 행위로 고객이 다친경우 치료비부담?
비록 고라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급제동한 충격으로 차주가 다친 경우 대리 기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쪽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라니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어 대리 기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가 골프 선수로 시합에 못나가서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상대방 차주도 대리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하이패스 찍는곳에서 후진하면 벌금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중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62조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및 후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소송진행중에 보험해지해도 될까요?
보험 만기가 된 경우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싸워주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면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 잘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견적을 본 후에 소액의 수리비만 요구하는 경우 사비처리하면 되나 그러치않은 경우 처리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고 갱신 때에 해당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환입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재산 보험
Q. 친구 골프채를 휘두르다 파손시켰는데 가족일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질문자님)이 소유, 사용, 관리하던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사용하다가 부서진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드라이버를 사용 중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