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내 과실로 생긴 교통사고, 합의 처리가 막막할 땐 어떡하죠?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합의가 인사 합의인지 대물 합의인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인사 합의의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 부분도 염두해 두고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물 합의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 때에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누구나 운전보험 가입차량 운전중 사고
본인이 운전을 한 상황이면 대인 접수는 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대인과 같이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하는 도중에 고라니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나뇨?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원래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고라니의 주인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야생 동물에게는 물을 수 없어 고라니를 제외한 사고의 가 피해자를 가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진단서와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경찰이 보험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경상인 경우 2~3주 정도라면 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할만한 상황입니다.가해자가 최대 1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의 진단이 2주 정도의 진단으로 보이고 따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받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