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미갱신상태로 사고가났습니다
수리비도 어느 정도 나오는 사고이고 경찰도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면 해당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면 제일 좋습니다.상대방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선 처리한 후에 어차피 그 금액이 질문자님께 구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은 불리하고 치료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더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 질문 드립니다....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 치료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 보니 합의금의 규모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아서 한방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여 휴업 손해가 큰 상황이 아니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인 약 9만원 정도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보험사가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사고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대물피해보상을 개인합의로 못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 측이 구상가능한 금액은 자차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 처리시에 부담하는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받아내지는 못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자차 구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장비도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있다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동법 시행령)에서 건설 기계 9종도 작업 중이 아닌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로 봅니다.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6. 타이어식 굴착기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가. 트럭지게차나. 도로보수트럭다. 노면측정장비위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