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파손된 자동차의 보험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며 실제로 자차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수리비가 백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로 자차 처리했기에 할증은 되지 않지만 무사고차와의 차별을 위해서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전거랑 접촉사고 시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에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생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서로간의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아 경찰에 접수가 되고 진단서가 들어가면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법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개인 자동차 보험은 개인 명의의 차량이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다 같이 할증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사고 차량에 따라 할증이 되나 법인이 다수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인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내 과속주행차량과 출차차량의 과실 비율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 : 30을 두고 통로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가속을 한 경우 10%가 가산되고 출차 차량의 일부가 나와서 통로 주행 차량이 출차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화물차 회사 가건물 사고 처리 방법 문의
수신호자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는 합니다.다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직원인 개인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인데 회사에서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일단 차주가 부담한 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 때에 과연 수신호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는 소송에서 자세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