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최대 한도 1억 5천만원), 대물 배상(2천만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게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문제에만 개입을 하게 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경찰이 슬쩍이라도 이야기 해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알려줄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현재 보험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본인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그것이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가드레일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등을 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 임직원 한정 범위 문의.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때에 해당 운전자가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때 이사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이사라면 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좀 봐주세요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는 후진 출차가 빈번한 곳이라는 이유로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2 : 8 의 과실은 보험사 기준이며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이 때에는 판사도 결국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살펴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소송까지 복잡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배상만 무과실로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