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면 두사람 어떤처벌을 받나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 음주 운전자는 기본 음주 운전 처벌(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여 음주 운전 범죄자를 은닉한 사람은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근 뉴스에 나온 사건은 음주 수치가 음성이 나와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책임보험, 구상권청구, 합의금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소액의 벌금형(진단 1주당 약 50만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어머님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그 한도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쓸 것이고 그 금액을 구상 청구 들어오게 되며 상대방이 한방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하면 3백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금액을 조금 다운시켜서라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에서 90% 과실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나여??
과실 90%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거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됩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없다면 치료비를조금 쓴 후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도 알고 있듯이 해당 사고가 A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B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사고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차선 변경완료의 정도는 보험사 기준은 변경 후 5초가 경과하였거나 일반 도로 30미터 이상 주행, 고속 도로 100미터 이상 주행한 경우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수리 질문드립니다. 택시하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인데 본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사비로 한다면 견적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계산하여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