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처리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후에 치료를 할 수도 있으나 이미 1명의 대인 처리가 되었기에 추가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할증이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몇 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 병명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치료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에 치료는 합의전까지는 꾸준이 받는 것이 좋고 현재 상해 급수 12~14급은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 횡단보도 무단횡단 과실 비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기에 자전거의 과실도 존재하는 사고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인 경우 신호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의 좌회전 신호 여부가 중요하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배법 개정 이후 음주피해 사고 구상권청구 문의
음주 운전 중 사고라고 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나가게 되나 그 금액은 음주 운전을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합의가 필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럼에도 보험 처리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엄벌에 쳐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책임보험과 자동차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하나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그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보험 접수 거부로 인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라도 보험 접수하여 보험으로상대방의 손해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 보상할 수 있고 그 과실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가정용 이륜차 보험을 들고 유상운송(배달) 중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한데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속이고 청구하고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 사고의 합의는 사고 이후 3년안에 하면 되고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하면 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온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가 우선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