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위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월급근로자라면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계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별도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평가 후 정규직 정환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가 있다면 해당일에 출석하여 관련 사실관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내용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태아인 경우는 75일유급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