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Q.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나 매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예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