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퇴직일 몇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사업장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를 지급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노동관게법령 상 유급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단순 친목도모로 이뤄지는 워크샵 및 야유회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교욱시간이 사업주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져 근로자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이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로 보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으며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약 2주 뒤 담당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를 받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용자와 삼자대면하여 사실관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였다면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차 직원 근무일 수 80% 못 채우고 퇴사시, 연차발생 개수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온전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1년 3개월 뒤 퇴사 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였을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바 이때 개근은 출근하는 것을 뜻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