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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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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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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사유(해당 영유아의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4월 1일이고 4월 14일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었고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4월 11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4월 10일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1주는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동안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동일하게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는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인센티브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4일 작성 됨
Q.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8년 12월 16일이고 퇴사일이 22년 2월 28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서, 근로기록, 동료근로자 진술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13일 작성 됨
Q.
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했을 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첫번 재, 개근이란 결근을 의미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4.5시간 근로하고 조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 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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