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입사일이 21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이라면 3월 1일에 1년차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전에 15개의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첫출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2월 4일 입사일이고 22년 3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산정방식(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미만 사업장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뜻하며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 연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5월 17일이며 1년 계약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여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에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총 3가지 진정이유를 동시에 진정사유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3가지 진정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