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3월 2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로 365일 초과하여 퇴사한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시간은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식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1주 40시간 +(1주 5시간 x1.5(연장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공휴일로 지정된 날만 해당되며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것이며 다른 요건 또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가 20년 3월 1일이고 2년 계약직이라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21년 3월 8일~ 22년 2월 28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