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1년미만으로 일해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3개월 이내의 수습적용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직무의 내용, 범위,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년차 퇴직 진행 할 예정인데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1년 4월 1일이라면 23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되며 회사에서 23년도 4월월 1일에 말하는 3년차의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을 2번 나누어서 사용하게 될 시 1회 4시간 반차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내가 3월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를 거부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팀 등 관계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