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과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인사담당자에게 계약기간 도과 전 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부담의무가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휴시간이 달리 산정되며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장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을 뜻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 이내에 근로를 할 시에는 50%,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0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동일하다면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하는 업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 주휴시간 5시간) x 4.345주 x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산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