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딱 한달 근무 후 바로 퇴사할 시 다음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마지막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은 자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할 시 허용되므로 해당 요건 2가지 중 1가지가 충족된다면 사용가용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식대 지급여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에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설날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시급근로자로서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는 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별도 미사용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촉진을 한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미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사건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등을 내리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딱 만2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