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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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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사업장 운영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1년 7월 19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받았을 시에는 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신고창구가 있는 경우 상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치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알바 첫째주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은 것으로 입사일이 10월 24일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1월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11월 7일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받게 될 연차 갯수는 몇갠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당해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내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발생일이 22년 4월 5일이라면 휴직과 관련없이 23년 4월 4일까지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퇴직일이 22년 11월 28일이고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개월 당 휴일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근로관계가 1주간 유지되는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어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입사일이 11월 15일이라면 12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주일 단기계약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에는 주 50시간 초과금은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며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나 비교대근무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자로 삼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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