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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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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산정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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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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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대상자녀 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태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허용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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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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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연차수당은법적으로명시돼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속연차수당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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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늘하는데 일주일 몇시간이상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슈덩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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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다면 휴게시간이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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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및 소정근로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함에도 근로계약서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행규정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사업주 부담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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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임금 계산 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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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재질일 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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