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8.11. 11개, 2020.8.11. 15개, 2021.8.11. 15개, 2022.8.11.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므로 사업장에 회계연도로 운영 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퇴사한 이후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