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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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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퇴사, 무급휴가 사용은 임금 계산방법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 의 경우 기본급 등 임금항목들의 일할계산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임금계산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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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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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을 적용받으나 현재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으며 이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해당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결정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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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3일(공휴일과)과 4일(연차휴가)을 제외한 나머지 5일~7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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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8.11. 11개, 2020.8.11. 15개, 2021.8.11. 15개, 2022.8.11.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므로 사업장에 회계연도로 운영 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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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3.17.이고 퇴사일이 22.12.30.이면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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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퇴사한 이후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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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격요건 중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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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제외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30분의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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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다음날의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이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10월 31일이라면 11월 1일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7개의 연차휵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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