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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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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은 급여실수령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 및 명절수당 등은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3개월/12개월로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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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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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기지급원칙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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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가게사정으로 6시간이 아닌 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1주간 개근하였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대략적으로 1일치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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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알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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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고정ot질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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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 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이 퇴사일이라면 11월 28일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시에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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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1일 8시간 및 주5일 근로 시에는 1,914,44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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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월 연장근로시간 또는 월 야간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상 명확하기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몇시간을 포괄임금시간으로 체결하였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포괄임금시간 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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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일일단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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