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이버 지도로 나오는 시간보다 실제 통근시간이 더 걸린다면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 등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걸리는 시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주장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 바, 출산휴가 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2) 한편, 출산휴가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도래한다면 계약만료일에 출산휴가도 종료되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
Q. 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일찍 당겨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날짜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안전한 시기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조조정
Q. 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해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포함) 다만,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내지 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데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평일4일+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것이므로 1일치 결근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 외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스케줄 변경 등에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정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1번 답변 참고5) 1번 답변의 맥락에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어 평일 4일+ 법정공휴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에도 1일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5일 외에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근무일수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일수인 4일+토요일 1일 총 5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4일치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30%만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제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이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간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셔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도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귀 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액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구성되어 있는 월급 구성으로 해당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상이한 바,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자동차운행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해당 조항과 별개로 근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휴일·휴가
Q. 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처리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