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가입장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업장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납부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중간정산시 주택처분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내 연차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고, 해당 서면 합의가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다면 서면 합의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특정 근로일"에 갈음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요일은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한 것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 코로나로 인해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것이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체의 대표자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의 존재 여부,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체불액을 합의한 기한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일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만으로 4대보험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취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직 상용근로자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일용직 근로자란 상용 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양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인 점이 공통적이나,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를 전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셨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연차 신청서, 연차 관리대장 등 입증자료를 통해 해당 확인서는 허위이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 참고4)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요일을 명시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