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사실적시)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실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벌금 미납 시 강제 징수나 노역장 유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성범죄
Q. 피해자가 2명일 경우 고소장은 2장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 인적사항은 각각 기재하고, 범죄 사실은 한 장으로 작성해도 되나 각 고소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Q. 차용증 작성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갚고 빌린돈 가족에게송금하면 그 빌린사람가족에게도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해서 가족까지 바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가족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시켰거나 등 상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증거수집에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 않는데 송부촉탁신청서랑 제출명령신처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부촉탁신청서는 법원이 제3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사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요청하는 자료와 해당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소송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해당 기업에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 집에서 동거인으로 지내며 세대분리를 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대주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노름후 엄마와 이혼 자식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며 이때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 한달에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