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는 보험금 수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아내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자격이 박탈되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아내가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Q.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크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과 글씨 크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어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수자 대리인 참석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위임 내용이 적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외 보증금, 기간, 특약 사항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대리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설정 절차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시 피보험자의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로 보이는 바 아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계약자 권한을 상속받지 못해 보험계약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므로 보험증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카톡 대화나 SNS 검색 기록만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는 외도, 폭력, 가정 내 불화 등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업체로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문은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가능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여전히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
Q.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해 무단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영화관 고객센터나 현장 직원에게 신고하면 내부 보안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