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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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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22시~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구두 등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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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청소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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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 없겠으나,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가급적 1달 이전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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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항상 지각하고 늦는걸 증거로 남길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다음 근무자인 사장의 늦은 출근으로 인해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면말씀하신 전화나 카톡 기록 등을 통해 연장근무의 증거로 삼아 수당을 사장에게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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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미만 퇴사시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2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9월~23년 8월까지 모든 월 개근 시 11개, 23년 9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이후 24년 5월이나 8월 말에 퇴사할 시에는 근속 2년이 되지 않아 별도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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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다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에 비례하여 1.5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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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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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월8회 휴무를 그대로 다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의 경우 회사에서 휴무일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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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기간 연봉협상 시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내규에 의해 계약직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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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양도로 인한 경력 기간 계산 및 다음직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1년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이는 이직하는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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