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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직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재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전체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대상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따라서 규약 중 가입대상이나 가입범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규약에서 전체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산입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정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구체적으로 서술(ex. 0000년 00월 00일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등)하고,구제신청을 통해 원하는 취지(ex. 부당해고 인정, 임금상당액 지급, 원직복직 등)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적은 근무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단기 계약직 직원이 파트타임 등의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 확률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있으나손해의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인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 회사와 최소한의 기간 협의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외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