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은 어떻게 준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 원칙이란 협정 당사국간의 거래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직접 운송원칙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국 등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용되거나 우회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운송상 단순환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단순 환적되었으며, 해당 국가에서 반입 또는 반출되지 사용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운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환적 등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직접 운송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bl에 보면 bl number를 보고 어느 해운사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확인 가능합니다.BL NO는 20자리 이내로 기재하되, 통상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부호, 나머지는 선사에서 영문 또는 숫자를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업체가 FTA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율발급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칠레, EU, 페루, 미국 등의 국가에 적용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FTA에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권자가 수기 서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한-E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똔느 상업서류에 수출자 등이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발급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정재진 서직 없이 협정문에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허위증명 등의 위험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통관 진행중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 건을 사업자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세관장 지정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실제 수량과 서류상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4개가 아닌 2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수입물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되도록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가 진입장벽의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것입니다.또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는 일반 무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관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자 합니다.그러나 FTA는 관세철폐의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원산지 규정을 적용 시 해당 FTA를 체결한 국가에만 특혜를 적용합니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합니다.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협정 체결 국각의 투자를 활성화 합니다.정부조달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여 협정국 간의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합니다.기술규정이나, 농산물과 같은 위생, 검역잘차, 통관절차, 외환 규제, 선적전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기업은 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공장 등을 건설하여 국내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렴한 인건비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저렴한 물류비국내에 비해 물류비용도 저렴하여 외국에 공장을 건설합니다.외국 국가의 세제 혜택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국가의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외국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우리나라 국가는 제조 후 수출 등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 등을 계획하기 위하여 외국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장 등을 외국 국가에 건설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통관 (핸드캐리로 수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쇄서정 등은 hs code 4901호에 분류됩니다.(물품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4901호에 분류되는 인쇄서적은 원산지비표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표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입니다.다음의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이나,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단순선별, 구분, 절단, 세척작업, 재포장, 단순 조립작업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 제품 정식통관(DDP)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비(검사 발생 시 검사비), BAF, CAF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