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Q. 전세 가계약을 부동산중계인과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위임을 받았다면 간단한 위임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물론 임대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부동산에 위임한적이 없고 이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할일은 없겠지만 이럴일을 대비해서 위임장을 받아놓는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완성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송금 계좌가 임대인계좌라면 임대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전세계약 1년으로해서 계약서작성하교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법적으로 2년이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내 기간으로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2년으로 보는것입니다. 협의하면 1년이던 1년 2개월이던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보는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2년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Q. 전세집 도배훼손,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않고 있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라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반환의무를 회피하는것이니 청구취지는 정당해보입니다.다만, 수리비용의 조율이 되지 않은것이라면 직접 찾아가 만나서라도 조속히 해결보시는게 좋겠습니다.차일피일 미루면 손해는 모두 질문자님이 감수하게 되니까요.
Q. 전세계약 연장 후 계약기간 줄여달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질문자님이 요구에 응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선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7개월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4년 계약의 보장은 최초 계약 2년+현재 연장한 2년을 합하여 총 4년이 되는것입니다. (기존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연장 )
Q. 주택담보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집 매수할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려는 주택이 담보대출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그것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지급하는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고 그 추정을 소명자료를 통해 깨어트려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됩니다.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로 증여세추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