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Q.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의 거소지는 보증금반환 미이행에 기해 사실조회확인을 하여 초본발급시 가능합니다. 정당한권원이 있어야하므로 소장접수 후 인적사항란에 계약서상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넣고 현재 거소지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초본발급에 관한 권한을 줄것입니다.2.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다면 당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로하며, 만일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보증금을 회수하고 남은것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따라 배당받으시게 됩니다.
Q. 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잔금을 치뤄 입주한 상태이므로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적용시키긴 어려워보이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신규 임차인을 맞춰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치루는 날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위약금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만기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정도 있겠습니다. 청소비가 따로 있는 주택이라면 청소비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Q. 근저당 해제 전세집 계약서 특약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는 주택들에 한함) 기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영향이 없으며, 그래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요.반전세나 월세 조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한경우가 있으나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Q. 아파트 구매 후 한참 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하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전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Q. 개인회생자는 집을구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개시결정 이후에는 주택이나 차량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상담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