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Q. 전세계약만료전 이사하면 기본관리비 납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한 날까지의 비용들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하고 이후 날짜부터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기 전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퇴거를 하였다면 1. 들어오는 임차인이 구해졌는지2.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에 대해 협의가 되었는지 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짐을 뺏고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날짜가 따로 없으시다면 또,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만기까지 기본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오피스텔 보유면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취득을 하셨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십니다. 보유하시면서 직접거주를 한다면 보유세만 내시면 되고 만일 임대를 두었다면 임대사업소득에 따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전입신고에 관해서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소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시거주를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거소지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택으로써 사용이 가능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년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전세계약갱신구상청구권사용?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재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확인설명서 1쪽,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해 적거나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임대인이 별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써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레 연장이되며, 상호 연장의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면 계약서로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Q. 전세 자동 연장 중인데 전세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전세 정리 시 중개수수료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질의주신 부분에 자동연장 중 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곧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계셨다는것이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퇴거는 임차인 측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하였고 그 계약기간의 만기가 안되었다면 부담의무가 있겠으나 묵시적갱신 후 만기전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모쪼록 잘 추스르시고 좋은 협의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