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모두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미고지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춤추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춤을 추신 시간이 길고 다른손님들에게 크게 방해가 될 정도에 해당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영업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Q. 임장간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임장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실제로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접면, 경사, 현재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폭행·협박
Q. 7일째 새벽마다 문 열고 들어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침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형사
Q. 식당앞에 주차했다고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짧은 시간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방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시 무고죄로 신고하셔도 상대방 또한 처벌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지인이 전날 술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고 저는 그분이 술을 먹었는지조차 모르고 옆에 동석을 했는데요. 근데 음주단속하는 경찰에 걸려서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동료분이 전날 술을 마셨는지 모르고 옆에 동석을 하셨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지 않으실 겁니다.
민사
Q. 소액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 소를 취하해달라고 적으셔도 원고가 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변제 사실을 알리시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은 얼마만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이중주차 차를 밀고 출근을했는데 뺑소니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영상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밀어서 부딪힌 것이라면 적당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