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집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돈을 돌려줄때까지는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가고 싶으실 때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합니다.
Q.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셨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나뉠 수도 있긴 합니다.
Q. 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생활이 곤란하신 경우 회사 내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Q. 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또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로또 청약은 왜 로또청약이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로또청약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물건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분양이 이루어졌으나 자격미달 또는 포기로 인한 추가 물건들의 경우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